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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권 파문에 법무장관 사의,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나
LegalCrew
관리자
2026-07-27 10:07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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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민주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르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을 포함해 민주당의 적지 않은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후폭풍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정 장관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로 살인범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국힘이 국회 법사위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수사권 일부를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되고 당내 강성 당원들이 공격에 나서자 다시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3명이 주최한 범죄 피해자 토론회에는 의원 4명만 참석했을 뿐이다. 정 장관도 보완수사권 유지가 자신의 소신이라면 야당에게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와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할 것 아닌가. 자신들의 정치 입장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이제 두 달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검사들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무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 같은 후속 절차를 해야 할 검찰 수뇌부가 공석이 되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권이 쟁점이 되지 않도록 당 대표 선거 이전에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국민 안전을 권력투쟁 수단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탁금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다.
정 장관을 포함해 민주당의 적지 않은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후폭풍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정 장관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로 살인범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국힘이 국회 법사위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수사권 일부를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되고 당내 강성 당원들이 공격에 나서자 다시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3명이 주최한 범죄 피해자 토론회에는 의원 4명만 참석했을 뿐이다. 정 장관도 보완수사권 유지가 자신의 소신이라면 야당에게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와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할 것 아닌가. 자신들의 정치 입장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이제 두 달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검사들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무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 같은 후속 절차를 해야 할 검찰 수뇌부가 공석이 되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권이 쟁점이 되지 않도록 당 대표 선거 이전에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국민 안전을 권력투쟁 수단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탁금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