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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불법 사건 알선 차단 위해 ‘형사변호사 정보조회서비스’ 운영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7-21 10:34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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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과 협약도 체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보험 가입자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건 알선을 막기 위해 보험사와 협력해 변호사 정보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울변회는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연계 형사소송변호사 정보조회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7월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사고 등 형사사건 발생 시 보험 가입자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변회는 이를 통해 사건브로커 등 변호사가 아닌 자의 불법 사건 알선과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차단하고, 변호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형사소송변호사단을 구성해 협약을 맺은 보험사에 추천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 등 다른 보험사와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변호사 수임 질서 확립,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보험 가입자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건 알선을 막기 위해 보험사와 협력해 변호사 정보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울변회는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연계 형사소송변호사 정보조회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7월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사고 등 형사사건 발생 시 보험 가입자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변회는 이를 통해 사건브로커 등 변호사가 아닌 자의 불법 사건 알선과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차단하고, 변호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형사소송변호사단을 구성해 협약을 맺은 보험사에 추천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 등 다른 보험사와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변호사 수임 질서 확립,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