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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개혁 李정부 검사 212명이 떠났다…“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형국”[세상&]
LegalCrew
관리자
2026-07-16 10:0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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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헤럴드경제원문 보기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퇴직한 검사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정부들과 비교하면 기간에 대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검사가 검찰을 떠났다. 검찰개혁을 내세워 집권한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자체는 물론 자신의 경력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끝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자 ‘탈출 러시’가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법무부의 ‘10년간 검사 퇴직자 수 월별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퇴직한 검사의 수는 212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6.3명의 검사가 검찰청을 이탈한 셈이다. 현 정부는 21대 대통령 선거 이튿날인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다.
13개월 정도 기간 동안 현 정부에서 검사 퇴직자 수는 윤석열 정부 전체 기간 검사 퇴직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해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경우, 월별 통계에 따르면 35개월간(2022년 5월~2025년 3월) 434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12.4명인 셈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 추진으로 검찰 내부 불만이 고조됐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이재명 정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검사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해 2022년 5월 9일로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60개월 동안(2017년 5월~2022년 4월) 442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월평균 퇴직자 수는 7.4명이다.
연도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퇴직자 수는 175명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은 검사가 검찰청을 떠났다. 이 중 의원면직은 99명, 명예퇴직은 70명, 정년퇴직은 6명이었다.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으로 스스로 검찰을 떠난 검사가 전체 퇴직자의 96.6%에 달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검찰청 폐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9월에 연중 가장 많은 검사(47명)가 검찰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들의 검찰 탈출 러시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80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의원면직은 36명, 명예퇴직은 39명, 정년퇴직은 5명으로 93.8%가 자진해서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을 떠나는 검사 수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인사 단행 등에 따라 옷을 벗는 검사들의 관례적인 퇴직이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 조직의 불투명한 미래와 자신의 경력에 대한 고민 및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파선하는 배에서 빨리 뛰어내리려고 하는 형국”이라며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제도 개혁으로 검사가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인사 문제로 나가는 검사들이 많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며 “조직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점이 주된 퇴직 사유가 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탈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정치권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폐지까지 시키는 과정에서 조직의 미래가 암울할 일밖에 없어지니 나가서 살길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선택을 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처우나 업무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다음을 생각하긴 어렵다”고 했다.
중간 간부 이상 직급의 퇴직과 일선 평검사들의 이탈을 별도로 분류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변호사 시장에서 ‘전관’으로 인식돼 비싼 몸값을 받으며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간부와는 달리, 젊은 평검사들의 퇴직은 몸담았던 검찰 조직의 불투명한 전망에 따른 무력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의 쟁점 사안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 기로에 서면서 검사들의 무력감은 한 층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는 “검찰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정부에 내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모든 청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미제 사건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16일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법무부의 ‘10년간 검사 퇴직자 수 월별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퇴직한 검사의 수는 212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6.3명의 검사가 검찰청을 이탈한 셈이다. 현 정부는 21대 대통령 선거 이튿날인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다.
13개월 정도 기간 동안 현 정부에서 검사 퇴직자 수는 윤석열 정부 전체 기간 검사 퇴직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해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경우, 월별 통계에 따르면 35개월간(2022년 5월~2025년 3월) 434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12.4명인 셈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 추진으로 검찰 내부 불만이 고조됐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이재명 정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검사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해 2022년 5월 9일로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60개월 동안(2017년 5월~2022년 4월) 442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월평균 퇴직자 수는 7.4명이다.
연도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퇴직자 수는 175명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은 검사가 검찰청을 떠났다. 이 중 의원면직은 99명, 명예퇴직은 70명, 정년퇴직은 6명이었다.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으로 스스로 검찰을 떠난 검사가 전체 퇴직자의 96.6%에 달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검찰청 폐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9월에 연중 가장 많은 검사(47명)가 검찰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들의 검찰 탈출 러시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80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의원면직은 36명, 명예퇴직은 39명, 정년퇴직은 5명으로 93.8%가 자진해서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을 떠나는 검사 수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인사 단행 등에 따라 옷을 벗는 검사들의 관례적인 퇴직이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 조직의 불투명한 미래와 자신의 경력에 대한 고민 및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파선하는 배에서 빨리 뛰어내리려고 하는 형국”이라며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제도 개혁으로 검사가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인사 문제로 나가는 검사들이 많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며 “조직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점이 주된 퇴직 사유가 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탈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정치권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폐지까지 시키는 과정에서 조직의 미래가 암울할 일밖에 없어지니 나가서 살길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선택을 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처우나 업무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다음을 생각하긴 어렵다”고 했다.
중간 간부 이상 직급의 퇴직과 일선 평검사들의 이탈을 별도로 분류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변호사 시장에서 ‘전관’으로 인식돼 비싼 몸값을 받으며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간부와는 달리, 젊은 평검사들의 퇴직은 몸담았던 검찰 조직의 불투명한 전망에 따른 무력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의 쟁점 사안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 기로에 서면서 검사들의 무력감은 한 층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는 “검찰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정부에 내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모든 청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미제 사건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