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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킨으로 피고인 유혹할 것” “경찰 유착 견제장치 필요” | 중앙일보
LegalCrew
관리자
2026-07-14 10:15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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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 김승원)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범여권 의원 사이에서도 이견이 돌출됐다.
중앙일보가 이날 확보한 법사위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적 대책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공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 지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약화 등 우려를 열거했다. 이 차관은 이어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비판에 범여권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어떤 결론을 냈어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은 조직 기강의 문제이고, 정부에 계시니까 조직 기강을 바로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행정부서이고 행정부서를 통괄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재직 중에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무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김건희씨 불기소 등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과거의 사법 피해를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게 해야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주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담배도 피우게 하고 치킨도 먹게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법무부 관할에 있으니 못할 것 같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나 변호사단체에서는 경찰 유착 등으로 인한 견제장치 마련에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고,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811
중앙일보가 이날 확보한 법사위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적 대책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공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 지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약화 등 우려를 열거했다. 이 차관은 이어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비판에 범여권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어떤 결론을 냈어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은 조직 기강의 문제이고, 정부에 계시니까 조직 기강을 바로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행정부서이고 행정부서를 통괄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재직 중에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무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김건희씨 불기소 등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과거의 사법 피해를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게 해야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주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담배도 피우게 하고 치킨도 먹게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법무부 관할에 있으니 못할 것 같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나 변호사단체에서는 경찰 유착 등으로 인한 견제장치 마련에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고,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