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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승소 라더니 백전백패’ ‘재판날엔 입원했다 거짓말’ 급증하는 변호사 일탈 [세상&]
LegalCrew
관리자
2026-07-10 10:13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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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헤럴드경제원문 보기 →
최근 변호사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담 조사팀을 꾸려 변호사 규정 위반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 지난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지난해 88건(전체 124건)으로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계류된 사건 114건 중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법인 A는 홈페이지에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비를 지급하고 한 마케팅이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B는 동일한 법적 분쟁에 처한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가능성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 예상된다’라고 했다. 사람들을 유인해 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모두 패소했다.
판·검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C는 ‘전관예우 변호사 법인’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이라고 광고하는 등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법무부는 추가 조사 등으로 ‘전관 변호사 이력 표시 광고’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성실의무를 저버린 변호사 조사 강화와 신속·엄정 처리를 방침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D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도 법원 보정명령을 무시해 소송 ‘각하’ 위험을 초래했다.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 중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종용까지 해 정직 6개월을 받았다.
변호사 E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저렴한 수임료에 다수 사건을 수임한 뒤 잘못된 법률 조언을 하거나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의뢰인들이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자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변호사 E는 정직 1년을 받았다.
변호사 F는 수임료 2000만원을 받고도 위임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수사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않으며 사건을 방치했다. 의뢰인이 보낸 증거자료 원본까지 분실하고 증인신문 기일에는 입원했다고 거짓말하며 불출석했다. F는 제명됐다. 변호사 G는 3억원 상당 공탁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해 제명됐다.
법무부는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협회에서 인계받은 기록만으로 당부를 판단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사건 조사와 검토하는 전담팀을 꾸려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검토해 위반 행위 실질에 맞는 징계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변호사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의뢰인 의사 등을 고려해 엄격한 양정 판단으로 중징계 처분을 유지한다고 했다. 징계혐의자인 변호사가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0건이라는 실적을 기록했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약 3회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까지 확대·실시하고 심의 방식을 효율화해 회차당 처리 건수도 더 늘릴 예정”이라며 “심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법률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대리 박향철 형사6부장)는 지난 7일 에스크로 보관금 3억원을 빼돌린 변호사 H를 검거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수사를 벌인 뒤 H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H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됐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H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관제센터 CCTV와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화내역을 분석해 은신처와 동선을 파악한 후 2일간 밤을 새워 잠복한 끝에 H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직접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별건도 자백을 받아 관할 경찰에 통지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 지난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지난해 88건(전체 124건)으로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계류된 사건 114건 중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법인 A는 홈페이지에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비를 지급하고 한 마케팅이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B는 동일한 법적 분쟁에 처한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가능성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 예상된다’라고 했다. 사람들을 유인해 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모두 패소했다.
판·검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C는 ‘전관예우 변호사 법인’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이라고 광고하는 등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법무부는 추가 조사 등으로 ‘전관 변호사 이력 표시 광고’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성실의무를 저버린 변호사 조사 강화와 신속·엄정 처리를 방침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D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도 법원 보정명령을 무시해 소송 ‘각하’ 위험을 초래했다.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 중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종용까지 해 정직 6개월을 받았다.
변호사 E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저렴한 수임료에 다수 사건을 수임한 뒤 잘못된 법률 조언을 하거나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의뢰인들이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자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변호사 E는 정직 1년을 받았다.
변호사 F는 수임료 2000만원을 받고도 위임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수사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않으며 사건을 방치했다. 의뢰인이 보낸 증거자료 원본까지 분실하고 증인신문 기일에는 입원했다고 거짓말하며 불출석했다. F는 제명됐다. 변호사 G는 3억원 상당 공탁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해 제명됐다.
법무부는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협회에서 인계받은 기록만으로 당부를 판단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사건 조사와 검토하는 전담팀을 꾸려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검토해 위반 행위 실질에 맞는 징계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변호사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의뢰인 의사 등을 고려해 엄격한 양정 판단으로 중징계 처분을 유지한다고 했다. 징계혐의자인 변호사가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0건이라는 실적을 기록했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약 3회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까지 확대·실시하고 심의 방식을 효율화해 회차당 처리 건수도 더 늘릴 예정”이라며 “심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법률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대리 박향철 형사6부장)는 지난 7일 에스크로 보관금 3억원을 빼돌린 변호사 H를 검거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수사를 벌인 뒤 H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H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됐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H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관제센터 CCTV와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화내역을 분석해 은신처와 동선을 파악한 후 2일간 밤을 새워 잠복한 끝에 H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직접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별건도 자백을 받아 관할 경찰에 통지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