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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가 키운 법률시장…비효율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
펭변
관리자
2026-07-10 10:10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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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이례적인 고속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변호사 직종의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10조3749억원)했고 성장세는 최근 들어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10대 법무법인(로펌)의 작년 매출 증가율은 10.5%로 2024년(13.3%)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선진 법치사회 도래의 신호라면 반가운 일이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동, 중대재해, 공정거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점점 촘촘해지는 규제 환경이 로펌시장 파이를 키우는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이구동성이다.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 외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규제·조사·제재가 잇따르면서 자문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세종(18.0%) 화우(12.5%)도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규제 대응에 집중한 로펌이다.
선진 법치사회 도래의 신호라면 반가운 일이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동, 중대재해, 공정거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점점 촘촘해지는 규제 환경이 로펌시장 파이를 키우는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이구동성이다.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 외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규제·조사·제재가 잇따르면서 자문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세종(18.0%) 화우(12.5%)도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규제 대응에 집중한 로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