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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AI 시대의 변호사
LegalCrew
관리자
2026-07-08 10:18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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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신문원문 보기 →
AI 도입으로 법조계도 급격한 변화
인간 법률가 장점은 판단·전략·소통
기술 넘어 윤리·책임 의식 중요해져
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법률포럼에 법률가의 자격으로 초청받아 다녀왔다. 각국의 많은 법률가들이 30여개의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 그중 필자가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의 변호사들’이라는 주제였다. 이제 법조계도 AI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AI는 판례 검색, 계약서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쟁점 정리처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 조정, 화해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 판단 등에 있다. 때문에 최종적인 법률 서비스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다.
과거의 법률가는 주로 법률 지식의 양과 문서작성 처리 능력 등으로 평가받았다. 얼마나 많은 법률 지식과 판례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서면 등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량이었다.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역할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었다. 이제 법률가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제시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빠진 쟁점은 없는지 확인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결과를 재구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AI 시대에는 검증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답변을 빠르게 내놓지만, 법률 분야에서는 그럴듯함이 실체적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례 인용, 존재하지 않는 법리, 맥락을 무시한 일반론은 실제 사건에서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법률가는 AI가 만든 초안이나 검색 결과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를 다시 대조하고 오류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업무다.
또한 AI 시대의 법률가는 전략가여야 한다. 법률 분쟁은 정답을 알아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경로를 찾는 과정이다. 사건이라도 소송으로 갈지 합의로 끝낼지, 어떤 순서로 증거를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AI는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지만 의뢰인의 목적과 감정, 시간, 비용, 평판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법률가는 기술보다 더 넓은 시야로 사건의 앞뒤를 바라보고, 법적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소통 능력도 더 중요해진다. 법률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뢰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변호사나 법률가는 어려운 용어를 풀어 설명하고, 분쟁의 위험과 선택의 결과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협상과 조정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읽고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직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오히려 인간 법률가가 가진 신뢰와 공감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윤리와 책임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AI를 활용하면 업무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법률가가 AI의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된 조언이나 부주의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며 최종 책임은 법률가에게 있다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법률가는 편리함에 기대기보다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법률가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책임 있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단시간에 찾아내 분석하는 업무는 기술에 맡기되, 판단·전략·소통·윤리의 영역은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가의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에서,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설계하는 직업으로 진화하는 것이 바로 AI 시대 법률가의 진짜 역할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인간 법률가 장점은 판단·전략·소통
기술 넘어 윤리·책임 의식 중요해져
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법률포럼에 법률가의 자격으로 초청받아 다녀왔다. 각국의 많은 법률가들이 30여개의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 그중 필자가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의 변호사들’이라는 주제였다. 이제 법조계도 AI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AI는 판례 검색, 계약서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쟁점 정리처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 조정, 화해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 판단 등에 있다. 때문에 최종적인 법률 서비스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다.
과거의 법률가는 주로 법률 지식의 양과 문서작성 처리 능력 등으로 평가받았다. 얼마나 많은 법률 지식과 판례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서면 등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량이었다.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역할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었다. 이제 법률가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제시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빠진 쟁점은 없는지 확인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결과를 재구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AI 시대에는 검증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답변을 빠르게 내놓지만, 법률 분야에서는 그럴듯함이 실체적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례 인용, 존재하지 않는 법리, 맥락을 무시한 일반론은 실제 사건에서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법률가는 AI가 만든 초안이나 검색 결과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를 다시 대조하고 오류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업무다.
또한 AI 시대의 법률가는 전략가여야 한다. 법률 분쟁은 정답을 알아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경로를 찾는 과정이다. 사건이라도 소송으로 갈지 합의로 끝낼지, 어떤 순서로 증거를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AI는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지만 의뢰인의 목적과 감정, 시간, 비용, 평판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법률가는 기술보다 더 넓은 시야로 사건의 앞뒤를 바라보고, 법적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소통 능력도 더 중요해진다. 법률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뢰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변호사나 법률가는 어려운 용어를 풀어 설명하고, 분쟁의 위험과 선택의 결과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협상과 조정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읽고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직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오히려 인간 법률가가 가진 신뢰와 공감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윤리와 책임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AI를 활용하면 업무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법률가가 AI의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된 조언이나 부주의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며 최종 책임은 법률가에게 있다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법률가는 편리함에 기대기보다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법률가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책임 있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단시간에 찾아내 분석하는 업무는 기술에 맡기되, 판단·전략·소통·윤리의 영역은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가의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에서,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설계하는 직업으로 진화하는 것이 바로 AI 시대 법률가의 진짜 역할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