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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AI 시대의 변호사
펭변
관리자
2026-07-08 10:18 ·조회수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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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신문원문 보기 →
AI 도입으로 법조계도 급격한 변화
인간 법률가 장점은 판단·전략·소통
기술 넘어 윤리·책임 의식 중요해져
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법률포럼에 법률가의 자격으로 초청받아 다녀왔다. 각국의 많은 법률가들이 30여개의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 그중 필자가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의 변호사들’이라는 주제였다. 이제 법조계도 AI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AI는 판례 검색, 계약서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쟁점 정리처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 조정, 화해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 판단 등에 있다. 때문에 최종적인 법률 서비스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다.
과거의 법률가는 주로 법률 지식의 양과 문서작성 처리 능력 등으로 평가받았다. 얼마나 많은 법률 지식과 판례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서면 등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량이었다.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역할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었다. 이제 법률가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제시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빠진 쟁점은 없는지 확인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결과를 재구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인간 법률가 장점은 판단·전략·소통
기술 넘어 윤리·책임 의식 중요해져
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법률포럼에 법률가의 자격으로 초청받아 다녀왔다. 각국의 많은 법률가들이 30여개의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 그중 필자가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의 변호사들’이라는 주제였다. 이제 법조계도 AI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AI는 판례 검색, 계약서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쟁점 정리처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 조정, 화해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 판단 등에 있다. 때문에 최종적인 법률 서비스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다.
과거의 법률가는 주로 법률 지식의 양과 문서작성 처리 능력 등으로 평가받았다. 얼마나 많은 법률 지식과 판례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서면 등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량이었다.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역할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었다. 이제 법률가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제시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빠진 쟁점은 없는지 확인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결과를 재구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