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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대표 AI 학습에 필요… 판결문 100만 건 보내달라” - 법률신문
펭변
관리자
2026-07-08 10:13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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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 AI) 구축을 위해 대법원에 대규모 판결문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사법정보공개포털 공개 대상인 2025년 8월 이전 판결문 약 100만 건을 AI 학습 활용 용도로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공개 가능한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최근 판결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가 법원에 요청한 자료는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비실명화 처리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문이다. 분량은 판결문 약 100만 건에 달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어와 국내 사회·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의 핵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고품질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법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도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최근 판결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가 법원에 요청한 자료는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비실명화 처리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문이다. 분량은 판결문 약 100만 건에 달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어와 국내 사회·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의 핵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고품질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법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도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