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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의 로펌’ 기준 나왔다 - 법률신문
펭변
관리자
2026-07-08 10:06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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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외부 위원 약 20명 규모의 수임질서확립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주의 로펌’ 등을 지정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을 마련했다.
수임질서확립특별위원회 규정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주의 법무법인 등’을 지정하며, 지정 이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기본 운영 규정이다. 위원회 구성, 조사 개시와 조사기간, 자료 제출 요구, 소명 및 의견진술, 지정 대상과 기준, 지정 후 조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수임질서확립특별위원회 규정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주의 법무법인 등’을 지정하며, 지정 이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기본 운영 규정이다. 위원회 구성, 조사 개시와 조사기간, 자료 제출 요구, 소명 및 의견진술, 지정 대상과 기준, 지정 후 조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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