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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가짜 판례 법정에 내면 과태료 500만원' 법안 발의 | 연합뉴스
LegalCrew
관리자
2026-07-06 10:14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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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법령·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런 행위에 법원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허위 법령 인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법원에선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성형 AI가 제시한 가짜 사건번호나, 실제 판결 내용과는 무관한 가짜 법리를 서면에 기재해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변호사 없이 AI를 적극 활용해 직접 소송에 나서는 '나홀로 소송'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가짜 법리를 인용해 법정에서 지적한 적이 많다"며 "과거에는 서면에 기재된 법리는 일단 믿고 적용 여부만 판단하면 됐는데, 이제 진짜 있는 법리인지 따져야 하니 일이 늘었다"고 말했다.
허위 법령이 자칫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에서 잘 걸러낸다 해도 신속한 재판을 막고 사법 자원이 크게 낭비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렇다 보니 최근 판결문에 허위 법령 인용을 직접 적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올해 4월 보증금반환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항소이유서에 제시한 대법원 2003다12390,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3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0218 판결의 사건번호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보인다"는 각주를 달았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허위 법령 인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법원에선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성형 AI가 제시한 가짜 사건번호나, 실제 판결 내용과는 무관한 가짜 법리를 서면에 기재해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변호사 없이 AI를 적극 활용해 직접 소송에 나서는 '나홀로 소송'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가짜 법리를 인용해 법정에서 지적한 적이 많다"며 "과거에는 서면에 기재된 법리는 일단 믿고 적용 여부만 판단하면 됐는데, 이제 진짜 있는 법리인지 따져야 하니 일이 늘었다"고 말했다.
허위 법령이 자칫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에서 잘 걸러낸다 해도 신속한 재판을 막고 사법 자원이 크게 낭비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렇다 보니 최근 판결문에 허위 법령 인용을 직접 적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올해 4월 보증금반환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항소이유서에 제시한 대법원 2003다12390,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3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0218 판결의 사건번호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보인다"는 각주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