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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가짜 판례 법정에 내면 과태료 500만원' 법안 발의 | 연합뉴스
펭변
관리자
2026-07-06 10:14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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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법령·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런 행위에 법원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허위 법령 인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법원에선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성형 AI가 제시한 가짜 사건번호나, 실제 판결 내용과는 무관한 가짜 법리를 서면에 기재해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변호사 없이 AI를 적극 활용해 직접 소송에 나서는 '나홀로 소송'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허위 법령 인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법원에선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성형 AI가 제시한 가짜 사건번호나, 실제 판결 내용과는 무관한 가짜 법리를 서면에 기재해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변호사 없이 AI를 적극 활용해 직접 소송에 나서는 '나홀로 소송'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