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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전담팀' 확 늘리는 로펌들 - 매일경제
펭변
관리자
2026-07-06 10:10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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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노동규제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커지자 주요 로펌들이 전문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분쟁이 발생한 뒤 소송을 대리하는 역할을 넘어 기업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업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일종의 '전략기획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르면 하반기 '1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추리고 승소 가능성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연기금 등 주주가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다. 201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수차례 소송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한번도 실현된 적은 없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르면 하반기 '1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추리고 승소 가능성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연기금 등 주주가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다. 201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수차례 소송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한번도 실현된 적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