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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정부 말 믿고 투자”… AI 교과서 1200억원대 소송 쟁점은
펭변
관리자
2026-07-02 10:12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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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비즈원문 보기 →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을 믿고 기업이 돈과 인력을 투입했는데, 뒤늦게 정책이 바뀌었다면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정부 주도 정책을 믿은 민간 투자자의 신뢰를 법원이 어디까지 보호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정책 믿은 투자, 보호받을 수 있나
1일 법조계와 교육업계에 따르면 YBM·동아출판·아이스크림미디어·비상교육·NE능률 등 AIDT 발행사 10여 곳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1220억원으로 알려졌다.
발행사들은 2023년 정부가 발표한 AIDT 추진 방안을 믿고 콘텐츠 개발에 나섰지만,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바뀌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정부 주도 정책을 믿은 민간 투자자의 신뢰를 법원이 어디까지 보호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정책 믿은 투자, 보호받을 수 있나
1일 법조계와 교육업계에 따르면 YBM·동아출판·아이스크림미디어·비상교육·NE능률 등 AIDT 발행사 10여 곳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1220억원으로 알려졌다.
발행사들은 2023년 정부가 발표한 AIDT 추진 방안을 믿고 콘텐츠 개발에 나섰지만,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바뀌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