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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넣고, 유가족 글 인용하고, 당부하고… 판결문의 변신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7-01 10:27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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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피고인이) 그동안 받은 처벌들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데 부족했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났다. 무고한 피해자가 앞으로도 자꾸만 생기는 일, 심지어 피해자가 피해 변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을 법원이 무책임하게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기죄로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사건을 심리한 오현석(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 그동안 법원의 양형이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을 이끌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반성이자 지적이다(수원지법 안산지원 2025고단2165).
해당 판결문에는 ‘사기죄 발생 추이: 발생 건수, 발생비(2008~2022)’라는 제목의 통계 그래프도 담겼다. 대검찰청의 연도별 ‘범죄분석’을 근거로 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만5,913건) 대비 2020년(35만4,154건)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72%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인 ‘발생비’ 역시 67.6% 증가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를 근거로 사기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뿐만 아니라, 사기범 교화 및 재범 방지에 실패하고 있는 법원의 양형 관행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재범으로 인해 국민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각별히 두려워하며 적정한 양형을 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기죄를 범하는 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재산과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처럼 법리와 증거, 형량만을 무미건조하게 글로만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는 다른 형식의 판결문이 등장하고 있다. 통계와 그래프를 판결문에 넣거나 유가족의 글을 인용하고, 피고인에게 전하는 판사의 당부 등이 담긴 판결문도 있다.
사기죄로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사건을 심리한 오현석(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 그동안 법원의 양형이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을 이끌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반성이자 지적이다(수원지법 안산지원 2025고단2165).
해당 판결문에는 ‘사기죄 발생 추이: 발생 건수, 발생비(2008~2022)’라는 제목의 통계 그래프도 담겼다. 대검찰청의 연도별 ‘범죄분석’을 근거로 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만5,913건) 대비 2020년(35만4,154건)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72%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인 ‘발생비’ 역시 67.6% 증가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를 근거로 사기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뿐만 아니라, 사기범 교화 및 재범 방지에 실패하고 있는 법원의 양형 관행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재범으로 인해 국민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각별히 두려워하며 적정한 양형을 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기죄를 범하는 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재산과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처럼 법리와 증거, 형량만을 무미건조하게 글로만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는 다른 형식의 판결문이 등장하고 있다. 통계와 그래프를 판결문에 넣거나 유가족의 글을 인용하고, 피고인에게 전하는 판사의 당부 등이 담긴 판결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