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곧 봐요^^” 스토킹범 옥중 협박 편지…법무장관 칼 빼들었다 | 중앙일보
LegalCrew
관리자
2026-07-01 10:16 ·조회수 4회
0
0
📎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스토킹범으로부터 “곧 봐요”라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피해자 사연에 대해 “당장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징역 1년’ 감옥 간 스토킹범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피해자에 편지”라는 제목의 한 매체 보도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 “혹시 스토킹 관련 전문가나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는 글과 함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편지 한장과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을 함께 보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해당 그림 뒷면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봉투 안쪽엔 ‘미안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스토킹범은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저 편지를 받은 이후 잠도 잘 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정 장관은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인 곽아람 기자도 복역 중인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호소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며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이는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보호 방안 마련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1118
정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징역 1년’ 감옥 간 스토킹범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피해자에 편지”라는 제목의 한 매체 보도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 “혹시 스토킹 관련 전문가나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는 글과 함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편지 한장과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을 함께 보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해당 그림 뒷면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봉투 안쪽엔 ‘미안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스토킹범은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저 편지를 받은 이후 잠도 잘 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정 장관은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인 곽아람 기자도 복역 중인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호소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며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이는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보호 방안 마련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