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원고가 이겼습니다. 구청의 결정은 사라집니다” 법원이 내놓은 ‘친절한 판결문’ 보니
펭변
관리자
2026-06-30 10:16 ·조회수 16회
0
0
📎 출처: 경향신문원문 보기 →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지적장애인은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제 구청은 A씨에게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이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작성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법률용어나 관용어구가 많은 기존 판결문을 개선해 원고인 지적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판결문’으로 작성한 게 특징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이 되겠다”고 공언한 뒤 내놓은 첫 쉬운 판결문 사례다.
...
판결 내용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네 개 그림으로 요약했다. 구청의 장애 미인정 처분과 그에 대한 법원 판단, 법원의 판결, 원고 승소 결과를 순서대로 나타낸 그림이다. 원고 승소라는 결과에 대해선 ‘만세를 하는 사람’ 그림을 넣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이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작성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법률용어나 관용어구가 많은 기존 판결문을 개선해 원고인 지적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판결문’으로 작성한 게 특징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이 되겠다”고 공언한 뒤 내놓은 첫 쉬운 판결문 사례다.
...
판결 내용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네 개 그림으로 요약했다. 구청의 장애 미인정 처분과 그에 대한 법원 판단, 법원의 판결, 원고 승소 결과를 순서대로 나타낸 그림이다. 원고 승소라는 결과에 대해선 ‘만세를 하는 사람’ 그림을 넣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