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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거짓말한 판례·법령, 확인 않고 인용하는 경우 많다 - 법률신문
펭변
관리자
2026-06-24 10:12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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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가짜 판례·법령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심판소가 판결·결정에서 AI 환각을 언급한 사건을 수집한 ‘AI 환각 사례 데이터베이스(AI Hallucination Cases Database)’도 등장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2023년 2분기부터 약 40개국의 사례를 모았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다미앵 샤를로탱 프랑스 HEC 파리 경영대학원 선임연구원은 AI 환각이 법조계의 오랜 ‘인용 미확인’ 관행의 결과라고 봤다. 법조에서 확인하지 않고 문구를 인용해 온 습관이 AI를 사용하면서 표면화됐다는 것이다. 샤를로탱 선임연구원은 비변호사지만 국제공법과 중재 업무를 하고 있으며, 파리정치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다미앵 샤를로탱 프랑스 HEC 파리 경영대학원 선임연구원은 AI 환각이 법조계의 오랜 ‘인용 미확인’ 관행의 결과라고 봤다. 법조에서 확인하지 않고 문구를 인용해 온 습관이 AI를 사용하면서 표면화됐다는 것이다. 샤를로탱 선임연구원은 비변호사지만 국제공법과 중재 업무를 하고 있으며, 파리정치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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