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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개선 요구에도 ‘신중론’ 택한 법무부…“적정 합격자 규모 산정 위해 노력 중”
펭변
관리자
2026-06-23 10:09 ·조회수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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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 '깜깜이 결정'…법무부 "업무 수행 지장 초래 가능"
합격자 기준 예측 불가로 수험생 부담 가중, '변시 학원'된 법전원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권한의 '키'를 쥔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변시 제도 개선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인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응시자 대비 50%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하며 '선발 시험'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시를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예측 가능한 합격자 수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전원과 수험생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요구했다.
합격자 기준 예측 불가로 수험생 부담 가중, '변시 학원'된 법전원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권한의 '키'를 쥔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변시 제도 개선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인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응시자 대비 50%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하며 '선발 시험'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시를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예측 가능한 합격자 수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전원과 수험생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