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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한 번에 경찰, 검사 800명 고발…폭증하는 법왜곡죄 고소고발 [세상&] - 헤럴드경제
펭변
관리자
2026-06-22 10:05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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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100일
경찰관 하루 28명꼴로 피소
‘묻지마 고발’에 일선 위축 우려
수사기관 신뢰 문제란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김서현 수습기자]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나 경찰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고발된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같은 경찰 조직이 맡고 있는 데다 법왜곡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된다.
지난달 6일 기준 경찰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327건·5808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관이 1566명으로 3분의 1 가까이 차지해 검사(376명)나 법관(242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날마다 28명의 경찰관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한 셈이다. 대부분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자동 기각될 전망이지만 일선에서는 고소고발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경찰관 하루 28명꼴로 피소
‘묻지마 고발’에 일선 위축 우려
수사기관 신뢰 문제란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김서현 수습기자]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나 경찰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고발된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같은 경찰 조직이 맡고 있는 데다 법왜곡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된다.
지난달 6일 기준 경찰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327건·5808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관이 1566명으로 3분의 1 가까이 차지해 검사(376명)나 법관(242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날마다 28명의 경찰관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한 셈이다. 대부분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자동 기각될 전망이지만 일선에서는 고소고발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