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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편 안들어줘"…근로감독관에 8건 '고소 폭탄'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펭변
관리자
2026-06-22 10:05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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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노동부 공무원, '법왜곡죄' 1호 피소
직장내괴롭힘 불인정했다고…8건 고소 폭탄
노동부 5년간 521명 피소…법률지원 81건뿐
가뜩이나 위축된 행정, 법왜곡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법왜곡죄를 포함해 무려 8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직원 중 '법왜곡죄' 1호 피소자가 됐다. 악성 민원이 적지 않은 현장에서 법왜곡죄까지 시행되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적·심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직장내괴롭힘 아니다" 판단했다가...8건 고소 당해
1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고소·고발당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 사건을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민원인으로 고소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인 측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법왜곡죄를 포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 총 8개 죄목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내괴롭힘 불인정했다고…8건 고소 폭탄
노동부 5년간 521명 피소…법률지원 81건뿐
가뜩이나 위축된 행정, 법왜곡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법왜곡죄를 포함해 무려 8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직원 중 '법왜곡죄' 1호 피소자가 됐다. 악성 민원이 적지 않은 현장에서 법왜곡죄까지 시행되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적·심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직장내괴롭힘 아니다" 판단했다가...8건 고소 당해
1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고소·고발당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 사건을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민원인으로 고소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인 측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법왜곡죄를 포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 총 8개 죄목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