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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보완수사 폐지되면 재판도 문제…혐의입증 실패 위험"
펭변
관리자
2026-06-22 10:04 ·조회수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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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뉴시스원문 보기 →
서울중앙지검 검사, '공판대응 구조 재설계'
말 바꿈, 증거 임의제출에 따른 사실 확인도
'보완수사'라며 막힐 수도…'전면 폐지' 우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보완수사가 완전 폐지되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데 차질이 커질 것이라는 논문을 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진(44·변호사시험 2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검사는 최근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지 '형사정책' 4월호에 '수사·기소 분리 체제 하에서 공판대응 구조의 재설계' 논문을 실었다.
고 검사는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배제될 경우, 공판단계의 입증은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증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증거 보강 및 새로운 증거 형성 역시 구조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말 바꿈, 증거 임의제출에 따른 사실 확인도
'보완수사'라며 막힐 수도…'전면 폐지' 우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보완수사가 완전 폐지되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데 차질이 커질 것이라는 논문을 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진(44·변호사시험 2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검사는 최근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지 '형사정책' 4월호에 '수사·기소 분리 체제 하에서 공판대응 구조의 재설계' 논문을 실었다.
고 검사는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배제될 경우, 공판단계의 입증은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증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증거 보강 및 새로운 증거 형성 역시 구조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