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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틈타 '유가 담합'…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
LegalCrew
관리자
2026-06-19 10:20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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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국내 4대 정유사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가 구속됐다.
부동식(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직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6월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이란 전쟁을 틈타 유가 부양을 담합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3월 정유 4사와 이들을 정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부동식(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직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6월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이란 전쟁을 틈타 유가 부양을 담합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3월 정유 4사와 이들을 정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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