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한국의 AI접근 차단한 美, ‘신뢰 파트너’ 시험대 올라
LegalCrew
관리자
2026-06-18 10:16 ·조회수 5회
0
0
📎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앤스로픽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외국인 접근권을 통제한 결정적 계기가 한 한국 통신사의 중국 연계 정황 때문이었다는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가 나왔다. 같은 시기 미 상무장관은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등 주요국과 최신 AI 접근권을 선별 부여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 제도를 논의 중이다. 첨단 AI를 원자력·반도체처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통제하려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 가이드라인에 순응하는 동맹국만 골라 AI 문명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한국이 기술 유출의 경로로 거론되며 ‘신뢰 파트너’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연계설’ 의혹에 앞서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소속 인사들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를 ‘강경 좌파 노선’으로 규정하며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을 공론화했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는 미국 방첩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최고 수준의 방첩 경계 대상국인 이스라엘급으로 분류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 등이 나서 “사실무근” “심각한 왜곡”이라며 반박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보안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련의 상황은 우리에게 ‘총력 외교’와 기술 자립을 위한 ‘독자적 대비책’이란 두 갈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보안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해 불신의 구실을 제거하고, 고위급 채널을 통해 우리가 가장 안전한 AI 우방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이 기술 동맹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정교한 외교도 절실하다.
동시에 유사시 외부 AI 공급망이 끊기더라도 금융·국방·행정 등 필수 시스템은 차질 없이 돌릴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소형 AI 모델(sLLM)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특정 외국계 빅테크 의존증을 최소화할 ‘비상용 발전기’를 손에 쥐는 일은 이제 안보 문제다.
‘미국 눈에 들어야 첨단 AI를 쓰는 시대’에 우방국인 한국이 불신의 표적처럼 비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선거 등에 차출하면서 공백 상태로 만든 청와대 AI 수석 등 국가 AI정책의 사령탑을 서둘러 재정비하는 동시에 대미 외교 강화와 핵심 기술 자급화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 연계설’ 의혹에 앞서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소속 인사들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를 ‘강경 좌파 노선’으로 규정하며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을 공론화했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는 미국 방첩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최고 수준의 방첩 경계 대상국인 이스라엘급으로 분류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 등이 나서 “사실무근” “심각한 왜곡”이라며 반박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보안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련의 상황은 우리에게 ‘총력 외교’와 기술 자립을 위한 ‘독자적 대비책’이란 두 갈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보안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해 불신의 구실을 제거하고, 고위급 채널을 통해 우리가 가장 안전한 AI 우방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이 기술 동맹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정교한 외교도 절실하다.
동시에 유사시 외부 AI 공급망이 끊기더라도 금융·국방·행정 등 필수 시스템은 차질 없이 돌릴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소형 AI 모델(sLLM)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특정 외국계 빅테크 의존증을 최소화할 ‘비상용 발전기’를 손에 쥐는 일은 이제 안보 문제다.
‘미국 눈에 들어야 첨단 AI를 쓰는 시대’에 우방국인 한국이 불신의 표적처럼 비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선거 등에 차출하면서 공백 상태로 만든 청와대 AI 수석 등 국가 AI정책의 사령탑을 서둘러 재정비하는 동시에 대미 외교 강화와 핵심 기술 자급화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