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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고발당해… "참정권 침해·직무유기"-사회ㅣ한국일보
하얗게 불타버린 리걸크루
변호사
2026-06-04 10:06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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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ankookilbo.com원문 보기 →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14곳 투표소
시민단체 "투표권 행사할 권리 박탈"
당일 늦은 오후 서울청에 고발장 제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사무처장, 송파구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 투표소 14곳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권자들이 한참을 기다리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잇따랐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밤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지 못하자 항의가 빗발쳤고, 일부 현장에서는 선관위 직원과 유권자, 경찰 간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투표권 침해이자 참정권 침해"라며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과 선거 연기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크다"며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예상을 웃도는 투표율로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투표권 행사할 권리 박탈"
당일 늦은 오후 서울청에 고발장 제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사무처장, 송파구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 투표소 14곳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권자들이 한참을 기다리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잇따랐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밤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지 못하자 항의가 빗발쳤고, 일부 현장에서는 선관위 직원과 유권자, 경찰 간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투표권 침해이자 참정권 침해"라며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과 선거 연기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크다"며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예상을 웃도는 투표율로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