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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野 “본인 공소 취소하라는 협박”
하얗게 불타버린 리걸크루
변호사
2026-06-04 10:04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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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 운운하면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을러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다 이겼다는 오만의 발로”라며 “이재명(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많은 오류를 저지르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와 사법 파괴, 대장동 항소 포기와 재판 취소,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오류로 기록될 일이 또 있겠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투표해야 막을 수 있다”며 “내일 투표로 막지 못한다면, 6월 4일 헤드라인은 ‘이재명 재판 취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을 앉혀놓고 면전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 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며 “모든 국민께서 내일 투표장에 나와서 대통령 범죄를 없애는 공소 취소를 반대하는 투표를 해주셔야 한다. 기호 2번이 공소 취소 반대 표”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냐”며 “여전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겠다는 집착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민주당은 공소취소특검법 등 사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입법 폭주를 이어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이며, 국민에게 ‘이제는 내 사건 공소 취소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 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3 지방 선거일인) 내일 제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며 “그럴 수 있게 기호 6번 맨 아래 칸 한동훈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 운운하면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을러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다 이겼다는 오만의 발로”라며 “이재명(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많은 오류를 저지르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와 사법 파괴, 대장동 항소 포기와 재판 취소,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오류로 기록될 일이 또 있겠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투표해야 막을 수 있다”며 “내일 투표로 막지 못한다면, 6월 4일 헤드라인은 ‘이재명 재판 취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을 앉혀놓고 면전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 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며 “모든 국민께서 내일 투표장에 나와서 대통령 범죄를 없애는 공소 취소를 반대하는 투표를 해주셔야 한다. 기호 2번이 공소 취소 반대 표”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냐”며 “여전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겠다는 집착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민주당은 공소취소특검법 등 사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입법 폭주를 이어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이며, 국민에게 ‘이제는 내 사건 공소 취소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 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3 지방 선거일인) 내일 제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며 “그럴 수 있게 기호 6번 맨 아래 칸 한동훈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