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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고소·고발 우려 법관 지원 확대…변호인 선임 비용↑
LegalCrew
관리자
2026-05-20 17:49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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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민족센터원문 보기 →
법왜곡죄 도입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늘리는 등 직무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 시행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천만원, 기소 이후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출처 : 한민족센터(https://www.koreancenter.or.kr)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 시행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천만원, 기소 이후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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