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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변호사, 250만원에도 사건 수임하는 현실”
LegalCrew
관리자
2026-05-18 12:10 (수정됨)·조회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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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sisajournal.com원문 보기 →
“막 개업한 신입 변호사들은 250만원 수준에도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송지은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가 5월12일 시사저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전한 청년 변호사 시장의 단면이다. 1990년대 IMF 시절 민사 사건 착수금이 500만~55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송 대표는 “최근에는 경쟁 심화로 440만원 이하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30년 가까이 정체된 수임료의 절반 가격에 막 개업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LEET 준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까지 4~6년이 걸리는 양성 과정을 거치고도 시장 안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송 대표는 △30년째 정체된 수임료 △AI의 신입 업무 대체 △로스쿨 입학 정원과 시장 수요의 불일치 △공공 영역의 저단가 등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봤다.
이런 변화는 아직 대중의 인식에는 닿지 않았다. 송 대표는 “대형 로펌 몇 곳의 연봉이 평균치를 끌어올릴 뿐, 다수 청년 변호사들은 다른 현실 속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개업 초기 청년 변호사들은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광고비를 감당하면서 단가 경쟁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가 압박은 변호사 자격증의 활용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송 대표는 “변호사 아닌 자와의 사실상 동업 형태나, 법률과 비법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의 협업이 증가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컨설팅 영역에서 변호사가 활동하거나, 법률 서비스인지 단순 자문인지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 업무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형 변호사 선망하는 분위기”
수요 변화는 신입의 자리부터 좁히고 있다. 송 대표는 “최근 AI의 발달로 신입이 하던 단순 업무를 AI에게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력 채용이 선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신입 변호사가 며칠씩 걸려 처리하던 리서치나 초안 작업이 이제는 AI에 의해 몇 시간 안에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조직 입장에서는 신입을 교육시키는 비용과 시간을 매몰비용으로 느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 문제는 뿌리가 더 깊다. 송 대표는 “로스쿨 제도의 초기 취지대로 합격률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초기 입학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일부 학교는 로스쿨을 반납해 인원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입학 정원과 실제 시장 수요 사이의 균형이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에 송 대표가 가장 시급한 해법으로 꼽은 것은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단가의 현실화다. 그는 “사회 전반에 법률 상담은 무료여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상담·자문 비용은 현실과 괴리가 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공 영역에서조차 법률 서비스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안정적 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송 대표의 생각이다.
‘배고픈 변호사’ 현상이 길어지면 그 비용은 결국 사회로 돌아온다. 송 대표는 “과거에는 변호사가 범죄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크게 기사화될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생활형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들도 예전보다 자주 보이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형 변호사를 선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그만큼 법률시장 자체가 생존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진단했다.
LEET 준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까지 4~6년이 걸리는 양성 과정을 거치고도 시장 안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송 대표는 △30년째 정체된 수임료 △AI의 신입 업무 대체 △로스쿨 입학 정원과 시장 수요의 불일치 △공공 영역의 저단가 등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봤다.
이런 변화는 아직 대중의 인식에는 닿지 않았다. 송 대표는 “대형 로펌 몇 곳의 연봉이 평균치를 끌어올릴 뿐, 다수 청년 변호사들은 다른 현실 속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개업 초기 청년 변호사들은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광고비를 감당하면서 단가 경쟁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가 압박은 변호사 자격증의 활용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송 대표는 “변호사 아닌 자와의 사실상 동업 형태나, 법률과 비법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의 협업이 증가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컨설팅 영역에서 변호사가 활동하거나, 법률 서비스인지 단순 자문인지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 업무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형 변호사 선망하는 분위기”
수요 변화는 신입의 자리부터 좁히고 있다. 송 대표는 “최근 AI의 발달로 신입이 하던 단순 업무를 AI에게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력 채용이 선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신입 변호사가 며칠씩 걸려 처리하던 리서치나 초안 작업이 이제는 AI에 의해 몇 시간 안에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조직 입장에서는 신입을 교육시키는 비용과 시간을 매몰비용으로 느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 문제는 뿌리가 더 깊다. 송 대표는 “로스쿨 제도의 초기 취지대로 합격률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초기 입학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일부 학교는 로스쿨을 반납해 인원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입학 정원과 실제 시장 수요 사이의 균형이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에 송 대표가 가장 시급한 해법으로 꼽은 것은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단가의 현실화다. 그는 “사회 전반에 법률 상담은 무료여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상담·자문 비용은 현실과 괴리가 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공 영역에서조차 법률 서비스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안정적 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송 대표의 생각이다.
‘배고픈 변호사’ 현상이 길어지면 그 비용은 결국 사회로 돌아온다. 송 대표는 “과거에는 변호사가 범죄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크게 기사화될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생활형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들도 예전보다 자주 보이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형 변호사를 선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그만큼 법률시장 자체가 생존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