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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뢰인이나’…챗GPT에 자문해 ‘셀프 변호’...판례도 AI로
LegalCrew
관리자
2026-05-15 10:14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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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문화일보원문 보기 →
■ AI 확산에… 소액 97% ‘나홀로’
의뢰인 “로펌 갈 돈 아껴 AI로”
변호사는 AI 돌려 서면 작성하고
검찰은 사건 증거 찾는 데 활용
사법 신뢰도 훼손 등 부작용 우려
법조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평가가 14일 나온다. 동시에 법조계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허위 정보가 생성되며 사법 신뢰도가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심 민사 합의 사건 중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절반 가까이(46.3%)에 달하는 건 바뀐 법조 풍경을 상징한다. 소송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합의부 사건은 복잡한 계약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었다.
AI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나 홀로 소송’이 늘어난 배경에는 비용 부담이 있다. 최근 AI를 활용해 민사 소송에 대응했다는 A 씨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장 한 달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니 부담이 됐다”며 “변호사 상담만 해도 비용이 드니까 AI에 답변서 형식을 줬더니 1시간 만에 써줬다”고 말했다. AI가 고도화하면서 의뢰인들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여러 모델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역시 AI의 조력을 받고 있다. 변호사들은 가장 활발하게 AI를 사용한다. 공공기관인 법원·검찰보다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중소 규모의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후배들에게 서면 작성을 시키는 것보다 클로드에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퀄리티가 좋다”고 말했다.
법원은 법관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진술 등 변론 내용을 문자로 변환하거나, 유사 판례를 찾는 데 활용한다. AI가 분쟁 결과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도록 하는 기능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AI를 활용한 분석 기법으로 핵심 증거를 찾아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한 기업 간 분쟁 사건에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00만여 건을 학습시킨 뒤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를 추출했다.
법조계에서는 AI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가 증거로 제출된 사례를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초동의 한 개인 변호사는 “영미권을 기반으로 하는 AI는 우리나라 법에 적용할 수 없는 오류가 많다”며 “의뢰인이 ‘챗GPT가 이렇게 말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 난처하다”고 말했다.
의뢰인 “로펌 갈 돈 아껴 AI로”
변호사는 AI 돌려 서면 작성하고
검찰은 사건 증거 찾는 데 활용
사법 신뢰도 훼손 등 부작용 우려
법조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평가가 14일 나온다. 동시에 법조계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허위 정보가 생성되며 사법 신뢰도가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심 민사 합의 사건 중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절반 가까이(46.3%)에 달하는 건 바뀐 법조 풍경을 상징한다. 소송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합의부 사건은 복잡한 계약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었다.
AI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나 홀로 소송’이 늘어난 배경에는 비용 부담이 있다. 최근 AI를 활용해 민사 소송에 대응했다는 A 씨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장 한 달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니 부담이 됐다”며 “변호사 상담만 해도 비용이 드니까 AI에 답변서 형식을 줬더니 1시간 만에 써줬다”고 말했다. AI가 고도화하면서 의뢰인들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여러 모델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역시 AI의 조력을 받고 있다. 변호사들은 가장 활발하게 AI를 사용한다. 공공기관인 법원·검찰보다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중소 규모의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후배들에게 서면 작성을 시키는 것보다 클로드에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퀄리티가 좋다”고 말했다.
법원은 법관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진술 등 변론 내용을 문자로 변환하거나, 유사 판례를 찾는 데 활용한다. AI가 분쟁 결과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도록 하는 기능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AI를 활용한 분석 기법으로 핵심 증거를 찾아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한 기업 간 분쟁 사건에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00만여 건을 학습시킨 뒤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를 추출했다.
법조계에서는 AI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가 증거로 제출된 사례를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초동의 한 개인 변호사는 “영미권을 기반으로 하는 AI는 우리나라 법에 적용할 수 없는 오류가 많다”며 “의뢰인이 ‘챗GPT가 이렇게 말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 난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