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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검찰 보완수사 어려워지면 피해자 고통 가중”
LegalCrew
관리자
2026-05-12 10:08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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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정 장관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려워지면 성폭력 수사 및 기소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면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제, 연이은 친밀한 관계 폭력 현황을 반영한 법률 개정 방향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을 듣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정 장관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려워지면 성폭력 수사 및 기소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면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제, 연이은 친밀한 관계 폭력 현황을 반영한 법률 개정 방향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을 듣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