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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검사 230여 명 “판사 되겠다”… 검찰 엑소더스, 이번엔 법원행
LegalCrew
관리자
2026-05-11 10:04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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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올해 신임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가 230여 명 지원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검사 10명 중 1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가겠다고 지원한 셈이다.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사들의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은 1년에 한 번, 결원 상황에 따라 110~160명 정도를 신임 법관으로 임용한다. 지원 자격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통상 재판연구원이나 변호사, 검사 등이 지원하는데, 검사는 5~10년 경력의 평검사들이 주로 지원한다.
법관 임용에 응시한 사람은 필기시험 격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먼저 치른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험으로, 지난 3월 7~8일에 시행했다. 여기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 명인 것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 정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통과해 정식 임용 신청을 한 검사는 7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 지원자도, 정식 임용 신청자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합격해 정식으로 법관 모집 지원서를 내고 임용 절차를 거친 검사는 2021년 26명, 2022년 32명, 2023년 28명, 2024년 25명, 2025년 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2021년 11명, 2022년 19명, 2023년 13명, 2024년 14명, 2025년 32명이었다. 40~60% 정도 합격률을 보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검사 출신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작년에도 검사 지원율과 임용 숫자가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 이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관 임용에 검사가 대거 지원한 배경과 관련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등 검찰 조직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를 주로 하던 검사 직무가 기소와 공소 유지로 재편된다. 그렇다 보니 신분이 보장되고 직업 안정성이 높은 법관으로 전환하려는 검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평검사는 “검사 경력과 상관없이 법관이 되면 1년 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곧 문 닫을 검찰보다는 법원이 낫지 않겠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법관 임용에 지원한 한 검사는 “공직을 떠나기에는 미련이 남아 판사로 전직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1년에 한 번, 결원 상황에 따라 110~160명 정도를 신임 법관으로 임용한다. 지원 자격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통상 재판연구원이나 변호사, 검사 등이 지원하는데, 검사는 5~10년 경력의 평검사들이 주로 지원한다.
법관 임용에 응시한 사람은 필기시험 격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먼저 치른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험으로, 지난 3월 7~8일에 시행했다. 여기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 명인 것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 정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통과해 정식 임용 신청을 한 검사는 7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 지원자도, 정식 임용 신청자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합격해 정식으로 법관 모집 지원서를 내고 임용 절차를 거친 검사는 2021년 26명, 2022년 32명, 2023년 28명, 2024년 25명, 2025년 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2021년 11명, 2022년 19명, 2023년 13명, 2024년 14명, 2025년 32명이었다. 40~60% 정도 합격률을 보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검사 출신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작년에도 검사 지원율과 임용 숫자가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 이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관 임용에 검사가 대거 지원한 배경과 관련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등 검찰 조직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를 주로 하던 검사 직무가 기소와 공소 유지로 재편된다. 그렇다 보니 신분이 보장되고 직업 안정성이 높은 법관으로 전환하려는 검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평검사는 “검사 경력과 상관없이 법관이 되면 1년 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곧 문 닫을 검찰보다는 법원이 낫지 않겠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법관 임용에 지원한 한 검사는 “공직을 떠나기에는 미련이 남아 판사로 전직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