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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에 빠지자 방관한 삼촌, 김밥 먹다 죽은 폭행 피해자⋯커뮤니티 강타한 판결들 - 로톡뉴스
LegalCrew
관리자
2026-05-07 10:28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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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식과는 다른데?"
판결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
조폭에게 구타당해 입원한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를 먹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
현실은 때론 영화보다 더 기구하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법원은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엄격한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실제 형사 사건들이 재조명되며 화제를 모았다.
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일반인의 상식과 법의 판단이 부딪히는 흥미로운 형사 사건 7가지를 되짚어봤다.
1. 조폭에게 구타당해 입원 중 김밥 먹고 사망한 피해자
조직폭력배들이 호실을 착각해 무고한 피해자를 흉기로 구타했다. 급성신부전증으로 입원한 피해자는 병상에서 김밥과 콜라를 먹은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조폭들은 "김밥을 먹은 피해자 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살인(상해치사)죄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원 중 의학적 주의사항을 모르고 음식을 섭취해 사망하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봤다.
구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중대장 아내 부름에 관사 나간 당번병
군대 내 당번병 A씨는 중대장 아내의 전화를 받고, 중대장의 허가 없이 관사를 이탈해 마중을 나갔다. 헌병대는 이를 무단이탈(탈영)로 봤다.
결론은 무죄였다. A씨는 중대장 아내의 요청을 평소와 같은 정당한 심부름으로 오인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 봤다.
중대장의 묵시적 허가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탈영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3. 저수지에 빠진 10살 조카 지켜만 본 삼촌
삼촌 A씨는 10살 조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저수지로 유인했다. 조카가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지자, A씨는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조카를 익사하게 만들었다. 직접 밀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닐까.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보호능력이 없는 조카를 익사 위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 피고인은 구조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스스로 위험을 만들고 구조를 고의로 방치했기에 직접 살해한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출처: 조카 물에 빠지자 방관한 삼촌, 김밥 먹다 죽은 폭행 피해자⋯커뮤니티 강타한 판결들
https://lawtalknews.co.kr/article/XFF5E4L3XRL3
판결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
조폭에게 구타당해 입원한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를 먹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
현실은 때론 영화보다 더 기구하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법원은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엄격한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실제 형사 사건들이 재조명되며 화제를 모았다.
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일반인의 상식과 법의 판단이 부딪히는 흥미로운 형사 사건 7가지를 되짚어봤다.
1. 조폭에게 구타당해 입원 중 김밥 먹고 사망한 피해자
조직폭력배들이 호실을 착각해 무고한 피해자를 흉기로 구타했다. 급성신부전증으로 입원한 피해자는 병상에서 김밥과 콜라를 먹은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조폭들은 "김밥을 먹은 피해자 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살인(상해치사)죄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원 중 의학적 주의사항을 모르고 음식을 섭취해 사망하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봤다.
구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중대장 아내 부름에 관사 나간 당번병
군대 내 당번병 A씨는 중대장 아내의 전화를 받고, 중대장의 허가 없이 관사를 이탈해 마중을 나갔다. 헌병대는 이를 무단이탈(탈영)로 봤다.
결론은 무죄였다. A씨는 중대장 아내의 요청을 평소와 같은 정당한 심부름으로 오인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 봤다.
중대장의 묵시적 허가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탈영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3. 저수지에 빠진 10살 조카 지켜만 본 삼촌
삼촌 A씨는 10살 조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저수지로 유인했다. 조카가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지자, A씨는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조카를 익사하게 만들었다. 직접 밀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닐까.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보호능력이 없는 조카를 익사 위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 피고인은 구조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스스로 위험을 만들고 구조를 고의로 방치했기에 직접 살해한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출처: 조카 물에 빠지자 방관한 삼촌, 김밥 먹다 죽은 폭행 피해자⋯커뮤니티 강타한 판결들
https://lawtalknews.co.kr/article/XFF5E4L3XRL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