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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필요성 눈감고 폐지 시동 걸 셈인가-오피니언ㅣ한국일보
LegalCrew
관리자
2026-05-07 10:10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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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ankookilbo.com원문 보기 →
정부·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한발 더 다가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두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지난 3월 이후 추진단 차원의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모양새를 취하더니, 결국 여권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일 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토론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실상 못 박는 자리였다.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거듭 확인하며 “검찰개혁 본래 취지를 지켜야 한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고 했다.
그간 6차례 진행된 추진단 주최 토론회에선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송치 사건 공소 제기·유지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검찰을 ‘조작기소를 일삼는 조직’으로 규정하며 검찰 힘을 빼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김 총리가 방향을 정리한 이상,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근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보니 검찰에 손톱만큼도 수사권을 줘선 안 되겠다”고 하더니,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이 선명성 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검찰 보완수사권이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고 수사 빈틈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이 최근 거듭 확인됐다.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된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이 7개월 만에야 발부된 건 보완수사 덕분이었고, 15억 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기소를 피하는 참사가 벌어진 건 검찰과 공수처 사이의 보완수사권 공백 때문이었다. 견제와 검증 기능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건 장기 표류,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마이동풍식으로 나오는 건 무책임하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를 묻고 싶다.
그간 6차례 진행된 추진단 주최 토론회에선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송치 사건 공소 제기·유지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검찰을 ‘조작기소를 일삼는 조직’으로 규정하며 검찰 힘을 빼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김 총리가 방향을 정리한 이상,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근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보니 검찰에 손톱만큼도 수사권을 줘선 안 되겠다”고 하더니,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이 선명성 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검찰 보완수사권이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고 수사 빈틈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이 최근 거듭 확인됐다.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된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이 7개월 만에야 발부된 건 보완수사 덕분이었고, 15억 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기소를 피하는 참사가 벌어진 건 검찰과 공수처 사이의 보완수사권 공백 때문이었다. 견제와 검증 기능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건 장기 표류,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마이동풍식으로 나오는 건 무책임하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를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