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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률 최고라더니…"넌 졸업 못해" 민낯 드러났다
LegalCrew
관리자
2026-05-06 10:19 (수정됨)·조회수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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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변시 합격률 최고" 뒤엔 로스쿨 '졸탈' 꼼수가…
성적 나쁘면 졸업 못하게 막아
인서울 대학까지 '합격률 착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졸업을 고의로 막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이 일부 지방 로스쿨에서 수도권 상위 로스쿨로까지 번지며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사이에서 변호사시험 불합격이 예상되는 학생을 인위적으로 졸업 대상에서 빼는 이른바 ‘졸탈’(졸업 탈락) 꼼수가 확산하고 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만 졸업시킨 뒤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합격률을 높이고, 이를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로스쿨들은 지난 1월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 결과를 알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비수도권 A로스쿨은 응시생 200여 명 가운데 73명(36.5%)이 합격해 2012년 1회 시험 이후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B로스쿨도 처음 시험을 본 22명을 포함해 41명(43%)이 합격해 종전 평균 합격률(30%)을 훌쩍 넘겼다며 플래카드를 걸고 보도자료를 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학교가 취업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 로스쿨에서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학교 측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5년 주기 재인가 심사의 기준인 데다 예비 진학생 역시 학교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로스쿨, 변시 합격률 '관리'…모의고사로 응시생 조절
졸업 유예 강요 로스쿨 확산…응시자 인위적 축소 '꼼수'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둔 A씨는 지난해 10월 지도교수에게서 졸업유예를 권유받았다. 학교가 정한 요건은 모두 채웠지만 당장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성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사실상 강제 졸업 탈락 조치로 A씨는 3년간 준비한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응시자 줄여 만든 ‘통계 착시’
변시 합격률 최고라더니…"넌 졸업 못해" 민낯 드러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사례처럼 학생의 졸업을 고의로 막는 이른바 ‘졸탈’(졸업 탈락)이 전국 로스쿨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각 학교는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3개월 앞두고 10월 자체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탈락 예상자를 선별한다. 이들을 졸업에서 강제로 빼는 방식이다. 시험을 치르는 전체 응시자(분모)를 인위적으로 줄여 합격률을 끌어올린다. 이후 높아진 합격률을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해 외부에 홍보한다.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건 비수도권 로스쿨은 이 같은 편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로스쿨 평가와 예비 진학생의 지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기 때문이다. 합격률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로스쿨 5년 주기 재인가 심사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평균 합격률이 30％대에 머무는 일부 비수도권 로스쿨은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학교 이름 앞 글자를 딴 비하성 은어로 불리며 기피 학교로 전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로스쿨을 제외한 서울 상위권 로스쿨에서도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편법을 경쟁적으로 동원했다.
성적 나쁘면 졸업 못하게 막아
인서울 대학까지 '합격률 착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졸업을 고의로 막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이 일부 지방 로스쿨에서 수도권 상위 로스쿨로까지 번지며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사이에서 변호사시험 불합격이 예상되는 학생을 인위적으로 졸업 대상에서 빼는 이른바 ‘졸탈’(졸업 탈락) 꼼수가 확산하고 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만 졸업시킨 뒤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합격률을 높이고, 이를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로스쿨들은 지난 1월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 결과를 알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비수도권 A로스쿨은 응시생 200여 명 가운데 73명(36.5%)이 합격해 2012년 1회 시험 이후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B로스쿨도 처음 시험을 본 22명을 포함해 41명(43%)이 합격해 종전 평균 합격률(30%)을 훌쩍 넘겼다며 플래카드를 걸고 보도자료를 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학교가 취업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 로스쿨에서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학교 측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5년 주기 재인가 심사의 기준인 데다 예비 진학생 역시 학교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로스쿨, 변시 합격률 '관리'…모의고사로 응시생 조절
졸업 유예 강요 로스쿨 확산…응시자 인위적 축소 '꼼수'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둔 A씨는 지난해 10월 지도교수에게서 졸업유예를 권유받았다. 학교가 정한 요건은 모두 채웠지만 당장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성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사실상 강제 졸업 탈락 조치로 A씨는 3년간 준비한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응시자 줄여 만든 ‘통계 착시’
변시 합격률 최고라더니…"넌 졸업 못해" 민낯 드러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사례처럼 학생의 졸업을 고의로 막는 이른바 ‘졸탈’(졸업 탈락)이 전국 로스쿨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각 학교는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3개월 앞두고 10월 자체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탈락 예상자를 선별한다. 이들을 졸업에서 강제로 빼는 방식이다. 시험을 치르는 전체 응시자(분모)를 인위적으로 줄여 합격률을 끌어올린다. 이후 높아진 합격률을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해 외부에 홍보한다.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건 비수도권 로스쿨은 이 같은 편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로스쿨 평가와 예비 진학생의 지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기 때문이다. 합격률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로스쿨 5년 주기 재인가 심사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평균 합격률이 30％대에 머무는 일부 비수도권 로스쿨은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학교 이름 앞 글자를 딴 비하성 은어로 불리며 기피 학교로 전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로스쿨을 제외한 서울 상위권 로스쿨에서도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편법을 경쟁적으로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