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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결정적 DNA 찾은 과수부, 해체 위기 왜 | 중앙일보
LegalCrew
관리자
2026-05-06 10:02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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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10월부터 검찰이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할 예정인 상황에서 정작 공소유지에 필요한 제도들이 흔들리고 있다. 공소유지를 뒷받침하는 과학수사 기능을 공소청에서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기소하면 끝? 과학으로 사실 다퉈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공소청 체제에도 과학수사부(과수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관련 사례와 통계를 수시로 제출했고, 지난달엔 추진단 사무실을 찾아 존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인력과 장비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있다고 한다. 일부에선 과수부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소속된 과수부는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 4개 과로 구성돼있다. 검사 5명을 포함해 168명의 인력이 필적 감정, 통합 심리 분석, 진술 분석, DNA 분석, 포렌식 등 재판에 필요한 과학 증거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기소하면 끝? 과학으로 사실 다퉈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공소청 체제에도 과학수사부(과수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관련 사례와 통계를 수시로 제출했고, 지난달엔 추진단 사무실을 찾아 존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인력과 장비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있다고 한다. 일부에선 과수부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소속된 과수부는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 4개 과로 구성돼있다. 검사 5명을 포함해 168명의 인력이 필적 감정, 통합 심리 분석, 진술 분석, DNA 분석, 포렌식 등 재판에 필요한 과학 증거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